국가채무는 누가 책임지나~??

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대폭 늘어났다.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(416조원)는 이전 두 정부(이명박·박근혜)에서 늘어난 것(351조원)보다도 더 많다.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누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~?? 국가발전을 위하여 빚낸 것이라면 무책임인 것인가?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이 차제에 분명히 하여 방만한 공기업운영이나 국가 재정운영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, 책임질 者가 없으면 이는 대통령이 책임(대통령 업적 및 역사적 평가 등)을 져야 한다.

윤석여열 대통령 주재-2022국가재정전략회의(2022.7.07)

 

 한국경제연구원(KDI)은 지난달 “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, 한국은 2032~2033년경 국가신용등급(무디스 기준)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며, 경제성장률은 0.58%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 이는 매년 11조원이 넘는 국내총생산(GDP)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.

# 2017~2022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분

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(관리재정수지 적자) 비율을 현 5% 대에서 내년부터 3%이내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. GDP 대비 국가채 무비율은 2027년까지 50%대 중반으로 유지하기로 했다(2022 국가재 정전략회의-2022.7.07).              ******* 2022. 7. 08. 등재.